북한인권개선모임


북한이 '드물게' 의식하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청원서 낸다"

  • xxzzyy 2013-06-18 11:48:40 조회 438 추천 12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청소년들의 신변안전 확보와 관련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OHCHR)의 역할이 주목된다. 유엔의 인권전문 기구인 인권고등판무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드물게' 의식하는 조직으로 이곳의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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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문제 삼는 미국이 속해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이 포진해 있어 북측이 '상대적으로' 의견을 잘 수용하는 편이다. 따라서 당장 고문 등 신체적 위험에 노출된 탈북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개입이 절실하다. 북한 스스로 "인권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인권고등판무관의 요청을 거절하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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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건 등 그동안 강제송환자나 납북자 문제에서, 북한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요청을 거절한 적이 없다. 유엔 측이 북한에 조사 요청을 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면, 유엔은 조사관을 현지에 파견한다. 북한 나름대로도 보고서 등을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앞서 루퍼트 콜빌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대변인은 "탈북 청소년들이 중대 처벌을 받는 것을 포함해 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상태와 처우를 확인할 독립적인 감시원의 접근을 즉각 허용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대표도 "세계 모든 나라가 국제 관습법의 핵심 수칙인 ‘농르풀망’(non-refoulement·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현재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각종 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적극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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