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개선모임


범죄에 노출되는 탈북자...“초기 정착비용 고스란히 브로커에게

  • xxzzyy 2013-09-29 14:50:17 조회 690 추천 91
국가가 지급하는 정착자금을 탈북 브로커들에게 고스란히 넘겨 초기 정착에 실패하는 탈북자들이 재입북 하거나 곤궁한 생활을 견디지 못해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탈북과 입북을 반복하다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탈북자 김광호(37) 씨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는 500만원의 탈북비용을 갚지 못해 탈북브로커와 소송까지 갔지만 법원에 나타나지 않아 패소한 뒤, 생활고를 겪었다. 이에 그는 중국을 통해 재입북했지만, 다시 탈북했다. 이후 중국 공안에 잡혀 한국으로 넘겨졌으며, 결국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인권개선모임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초기정착에 실패해 탈선을 하고 심지어 재입북까지 가는 이유는 정착비용으로 쓰여야할 돈이 탈북 브로커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면서 국내 정착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11월께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국루트를 통해 한국으로 넘어온 김현숙(가명ㆍ32ㆍ여) 씨는 정착자금을 뺏기지 않기 위해 탈북 브로커와 소송까지 벌여야 했다. 김 씨가 한국에 온 뒤 탈북 브로커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35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국내에 있는 브로커가 찾아와 ‘중재’의 형식을 빌려 돈을 갚으라고 독촉해 소송을 건 것이었다.

김희태 북한인권개선 사무국장은 “일부 탈북자들이 브로커가 없으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리고 있지만, 난민 신청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돈은 필요 없다”면서 “한국에 미리 와 있는 일부 탈북자들이 브로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북한 이탈주민 직업별 통계 및 임금 수준’자료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탈북자 1만9386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절반에 이르는 46.7%인 9045명으로 집계됐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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